정권 등에 업은 국정원, 전문가들 “원내·외 힘 합쳐 개혁 이어가야”newsvop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02.01. ⓒ뉴스1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김의겸·김병기 의원 등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를 열고 최근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과 대대적인 언론플레이, 인사 검증 조직 신설 등 대공수사권을 쥐려는 국정원의 퇴행적인 행보를 짚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지훈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관련 언론보도 흐름을 인용해 “‘나라 넘어갈 뻔했다’는 선정적인 문구를 언론에 흘리면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국가가 존속할 수 없을 지경인 것처럼 여론공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수년 동안 내사만 진행하다가 수사권 이관 1년을 앞둔 시점에 당장 무슨 국가적 위험이 발생한 것처럼 집중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 공개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도 민주당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특히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시민사회와 협업이 잘되지 않았다”며 국정원 개혁에 있어 힘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오 교수는 그동안 ‘국정원 개혁’ 이름으로 진행된 사안들이 구체적인 과제 실행, 성과보다는 인사 교체나 정권 교체 형식의 한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른바 진보적 대통령들은 국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대통령 직무를 다 한 건 아니다. 대통령 직을 걸고서라도 국정원 축소를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기존 국정원이 잠행 상태에 있던 것이고, 정권이 바뀌니 다시 활개 치며 헌법 질서를 어기는 상황이 공공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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