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접견 변호인 '치료 시급, 정치 빼고 인도적 차원만 봐달라' 정경심 검찰 형집행정지 조국 최순실 김종훈 기자
지난 5일 청주지검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에 대해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지난 1월 25일에 이은 세 번째 연장으로, 최씨는 어깨 부위 염증 제거 수술 뒤 항생제 투여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치료가 시급하다"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지난해 수술을 두 차례 진행한 후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연장 신청이 불허돼 그러지 못했다"라며"의료적인 지원과 치료를 통해서 재활에 집중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정 전 교수의 경우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고려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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