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 300명 유지' 3개안 마련…전원위 난상토론으로(종합)
결의안에는 ▲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중 두 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수정한 안을 의결한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대신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전국 득표율로 선출하지 않고, 6개 권역별 또는 17개 시도별 득표율로 나눠 뽑는 내용이 담겼다.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고, 배분 방식은 준연동형을 적용한다.사실상 21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와 비슷해 '비례 위성정당' 창당 우려가 존재한다. 이를 방지할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오늘 의결된 결의안은 추후 열릴 전원위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며"전원위를 개문발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선"정수를 확대하는 건 애초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된 건 아니다"며"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의 의견일 뿐 정개특위나 국민의힘, 민주당의 의견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하루에 5~6시간씩 전원위를 열어 의원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광범위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전원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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