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은 총 2520억 원이지만, 8월말까지 집행된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은 총 2520억 원이지만, 8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43만 5000명 대상 870억 4000만 원에 불과해 집행률은 34.5%에 그쳤다.
이 같이 낮은 예산 집행률에 정부는 지원기준을 당초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지난 7월에 변경했지만, 이후에도 집행률이 저조하자 9월 2일부터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한 바 있다.실제로 연매출 3000만 원이면 월매출 250만 원으로 사실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연 6000만 원 역시 월매출 500만 원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를 감안하면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수준으로, 정부가 처음에 정한 지원기준이 너무 좁고 까다로워 예산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9월 2일부터는 전문직과 유흥업 등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은 전기요금 지원에서도 제외시켰는데, 8월 말까지 이미 지원받은 해당 업체가 4000곳이 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중기부의 비합리적인 추계로 애당초 신청자가 적었음에도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명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생색내기에 열을 올렸다"며"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기엔 연 1회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부는 주먹구구식 대책과 생색내기식 홍보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김 의원은"이번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만 시행되는 한시사업인데 이것을 법률에 명시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그러나 중기부는 이에 반대하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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