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망신주려고... 감사원, 내부절차도 무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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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망신주려고… 감사원, 내부절차도 무시했나 감사원 민주당 법사위 전현희 박소희 기자

감사원의 '전현희 감사' 후폭풍이 거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본인의 '맞불' 기자회견에 이어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을 건너뛰고 최종본 검수가 이뤄진 사실이 조 감사위원 본인의 폭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KBS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자신이 주심인데도 전현희 위원장 감사보고서 최종본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9일 수정된 보고서를 검수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감사원 전자결재시스템에 '권익위 감사보고서'가 등록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달받았다며"다른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된 데 대해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했다. 조 감사위원의 주장은 감사원 사무처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건너뛰고 감사보고서 최종본을 확정했을 뿐 아니라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렸던 감사위원들을 무시한 채 보고서 공개를 강행했다는 의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지적하며"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일삼더니 이제는 월권에까지 손을 뻗은 감사원의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헌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며 권익위 등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을 겨냥한 '표적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이전 정부 관련 '정치감사'를 일삼는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망가지다 못해 자멸하고 있는 감사원에 헌법정신을 불어넣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며"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일삼으며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전날 김한규 원내대변인 논평으로"감사원은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다. 독립적인 헌법상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감사원에 대해 국정조사밖에 답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이 13일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반박문을 취재진에게도 배포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신 본부장은"변경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주심위원 등이 위원 열람했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및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감사결과 시행에 따른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면서도"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 밤 조 감사위원이 마지막으로 수정요구를 한 내용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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