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한상혁에 '국무회의 대상 아냐'…새정부와 불편한 동거(종합)
내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발표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김승두 기자=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9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보상, 향후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5.18 [email protected] 한혜원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 대상이 아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회의 운영 실무를 맡은 국조실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회의 명단에 두 위원장이 빠져 있었기에 총리 주재 회의에 두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지 내부 검토를 다시 하게 됐다"며"검토 결과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두 위원장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다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각각 2008년에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26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두 위원장이 참석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서 총리 주재 국무회의 참석 여부도 재검토 대상이 된 것이다. 김승두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23 [email protected]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두 위원장과 새 정부의 '불편한 동거'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권익위는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권익위는 각 부처가 매주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모든 법령에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해 재개선 권고를 하는 부처"라며"국무회의에 제출되는 법령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위원장의 조기 사퇴 가능성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통제' 국회법, 민주 당론될까…여야 대치 속 진통 예고(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정윤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도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누리호 2차 발사 16일로 하루 연기…강풍 탓 이송 미뤄(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2차 발사가 16일로 하루 미뤄졌다. 당초 예정된 발사일은 15일이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北김정은, 전원회의장에 치약 들고나와 '질' 낮다 질책(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체 생산된 생필품의 조악한 품질에 언성을 높인 정황이 공개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대만에 중국군 상륙저지에 효과적인 무기 최우선공급'(종합)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군의 상륙 저지에 효과적인 품목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니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일, 北미사일 추적·탐지훈련 8월 초 하와이서 실시(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한국과 미국, 일본이 8월 초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화물연대, 대화 재개…타결 가능성 관측도(종합) | 연합뉴스(세종·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승욱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4일로 8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