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총도 성명 “장애인들 요구 극히 일부만 반영”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삭발결의식을 매일 진행해왔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입장문을 내어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 전장연에서 제시한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인수위의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 이상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확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마을버스와 시외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는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수위가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익 활동 등의 노동을 수행하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포함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을 언급하지 않고,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의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보건복지부 주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현장을 찾아 행사장 무대를 점거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오늘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장애인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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