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개혁 긴급토론회 “전세가율 상한 제한 등 강제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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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한 사각지대와 앞으로 발생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 현상적인 부분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동반돼야만 세입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전세제도 문제점과 전세제도 개혁 관련 입법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심상정 의원은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 의원은 “전세는 주거제도이기도 하지만 금융제도이기도 하다.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돈이 거래된다”며 “그러나 사인간 거래라는 이유로 제도적 규제와 안전망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렇게 갭투자가 급증한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대부분의 갭투자자는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 그럼 경·공매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제도의 큰 문제 중 하나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이 전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전세담보대출의 구조는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담보대출도 오른다. 집값을 기준으로 한 LTV에 기반해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라며 “집을 갖고 있으면 별다른 검토 없이, 신용 평가 없이 누구든 돈을 빌려준다”고 지적했다. 우선 전셋값 급등의 책임이 임대차3법에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전셋값이 급등한 시기가 임대차3법이 도입된 시기와 맞물리는 건 맞지만, 임대차3법보다는 당시 저금리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전세사기 등의 원인을 임대차3법에 돌려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임대차거래 신고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임차인 지위를 약화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주택 가격에 대한 전세보증금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방식의 대책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세가율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가장 핵심은 정부 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재난을 인정하지 않은 정부와 은행권의 책임분담이 없다는 점, ‘빚 더하기 빚’ 정책으로 보증금 회수 방안이 없는 대출만으로 일관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 없다는 점, 당연히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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