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월소득 156만원 이하만 생계지원, 장난하십니까 전세사기 전세사기_피해 피해자 권지웅 기자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논의에 따른 조정안을 반영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일단 여야가 합의한 만큼이라도 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고충이 접수됐다. 이제까지 인천과 서울 지역 피해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보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간헐적으로 경기도 구리, 수원의 피해가 알려진 것과 달리, 센터의 고충 접수 현황은 전세사기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 문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접수현황에 따르면 고충 접수자 10명 중 8명은 이미 보증금 피해자로 확정된 이들이었으나, 향후 추가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처한 이들도 존재했다. 문제는 전체 접수자 중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 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절반을 간신히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해본 정책도 '법률 상담'을 받은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구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이용경험은 매우 일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대환대출 자격요건이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다. 많은 고충 접수자들이 정부가 대출 이용 요건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의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는 40대 남성 한 분은 부부합산 소득 요건 때문에 정부정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신용불량 상태인데 지금으로서는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다고 했다. 전세사기 대책을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고 그 피해는 계속해 확대되는 양상이다. 주거불안, 신용불량 위험, 생계 불안이 커지는 피해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여야가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의 합의점을 찾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야 합의에 포함되지 못한 피해 부분이 많아 걱정과 우려가 크다. 구체적으로, 먼저 이번 법안에는 최우선 변제금 보장과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이 빠졌다.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 법안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향후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에 가깝다. '최우선 변제금 보장'은 최우선 변제금만큼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 조치이지만, 이조차도 정부의 반대로 이번 특별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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