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본회의 처리 추진청약예금 등 투입된 주택기금사기피해자 3만명에 현금지원5000만원만 지급해도 1.5조원이미 쪼그라든 기금 더 고갈결국 추경 등 재정으로 메꿀판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 논란
결국 추경 등 재정으로 메꿀판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총 1만4001명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현행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생기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뒤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하면 최장 20년까지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주택도시기금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돼 결국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평균 잔액은 20조2280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줄었다. 주택도시기금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청약예금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자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도 말라가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만 통과되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 매입을 위한 '공정가치' 평가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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