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금융·증권정책 파장금융사 초과이익 환수 횡재세22대 국회서 본격 강행 예고자사주 소각때 법인세 감면 등밸류업 위한 稅혜택 도입 차질코인 양도세 과세는 앞당길듯M&A 지분 공개매수 깐깐하게50%+1주→100%로 확대 추진
코인 양도세 과세는 앞당길듯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여파로 올 하반기부터 민주당이 약속한 금융·증권 정책에 관한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를 더하면 진보진영이 189석에 달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도움 없이도 법 개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횡재세 등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어려워진 민주당 정책이 새 국회에서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금융 관련 정책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많아 사실상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은행들이 이자수익으로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횡재세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이후 정부와 금융권이 협의해 자발적 상생금융 방안을 선보이면서 이슈에서 멀어졌다. 금융사에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가 사실상 거의 없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선거 유세에서"선진국은 횡재세라고 해서 많은 사람의 고통으로 특별히 돈을 더 많이 번 쪽에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며"금융기관, 에너지기업 등이 횡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타깃이 된 은행권은 야당의 향후 정책방향을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강제 규정을 도입하고, 경영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서"당분간 민주당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주주 환원에 힘쓴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대다수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상장회사 공개매수 시 의무매수물량을 현행 '50%+1'주에서 100%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공약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돼 효율적 자본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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