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 수조 투입? 사실 아니다

대한민국 뉴스 뉴스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회수' 수조 투입? 사실 아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OhmyNews_Korea
  • ⏱ Reading Time:
  • 55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25%
  • Publisher: 51%

[주장] 정부의 단순 계산에 불과... 피해 실태조사 결과 추계시 최대 5850억

21대 국회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 방안의 왜곡과 폄훼를 바로잡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 기자 말정부는 근거 없는 엉터리 계산으로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수조원은 피해보증금 전액을 보상하고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피해임차인의 수를 3만6000명, 평균 보증금을 1억4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이를 단순히 곱하여 5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매도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국회에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보증금 채권'을 '공정한 가치'에 따라 평가한 후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매입한 보증금 채권은 경공매, 배당, 매입 및 환가 등을 통해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피해 세입자가 오랜 시간동안 고통받으며 경공매를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을 사전 평가한 후 평가금액만큼 선구제해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 이후 공공이 경공매를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또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채권을 평가했을 때 최우선변제금 이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우선변제금 이상 회수하지 못 하는 경우에만 재정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계하면 최대 4875억 원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약 50%, 평균 피해 보증금은 1.3억 원가량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대입해 계산해보면 보증금 채권 회수액이 0원이었을 때는 4875억 원, 50% 정도 회수가 가능했을 때는 2438억 원이 소요됩니다.전세사기는 다른 사기와 달리 제도의 헛점과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야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최소한 지원하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혈세 낭비'만을 운운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부실PF 지원액의 1%에 불과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당장 멈추고,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에 ‘혈세 수조원 든다’는 거짓말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에 ‘혈세 수조원 든다’는 거짓말피해자대책위·시민사회대책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 기자설명회 개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원희룡 후보님, 전세사기 피해자 앞에서도 정직해지세요원희룡 후보님, 전세사기 피해자 앞에서도 정직해지세요[4·10총선]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답해 주세요 ⑧_전세사기 피해자가 뽑은 나쁜 후보에게 바치는 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 피해자란 이유로 파혼... 이게 다가 아닙니다전세사기 피해자란 이유로 파혼... 이게 다가 아닙니다[4·10총선]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답해 주세요 ⑦_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계약 직후 벌어진 일... 충격적이었던 등기부등본전세계약 직후 벌어진 일... 충격적이었던 등기부등본[4·10총선]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답해 주세요 ⑥_경기 부천 전세사기 피해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월세 거래 땐 집주인 세금 체납여부 꼭 확인하세요”“전월세 거래 땐 집주인 세금 체납여부 꼭 확인하세요”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헤 전세사기 피해 사전에 방지 집주인 동의 없으면 체납·확정일자 정보 여전히 ‘깜깜이’ 세무서 직접 찾아가 확인 필요 관련 법안 국회 개정 절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화영 '검찰 전관이 회유, 이재명 진술하면 주변 수사 멈추겠다고'이화영 '검찰 전관이 회유, 이재명 진술하면 주변 수사 멈추겠다고'22일 변호사 통해 공개한 자필 진술서에서 주장... 지목된 변호사 "전혀 사실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3-21 1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