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180조…'전세 · 주택 가격 상승 요인' SBS뉴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23조 원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전세가격 상승 등과 함께 2016년 이후 급증해 지난해 말 18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중요한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쉬워진 만큼 전세가격을 높이는 데도 일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전세자금대출은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줘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투자 수요와 맞물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구체적 방법으로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매매-전세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 대출자들에게 전세자금 소득공제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방안,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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