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현재도 제가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를 내라는 겁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것도 화가 나는데 월세와 관리비까지 내라고 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중 세입자의 거주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재판 기간 중 세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현재도 제가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를 내라는 겁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것도 화가 나는데 월세와 관리비까지 내라고 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전문가들은 재판 기간 중 세입자의 거주 분쟁은 서로 간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세입자에게 월세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다.
2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한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끝날 때까지도 해당 주택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문제의 주택에서 머무는 동안의 월세나 관리비 등을 두고 집주인과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전세금반환소송이란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다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해당 주택에서 계속 머물러도 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즉, 의무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관계라는 뜻으로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는 집을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명도의무가 각각 존재한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의 요소가 나타나는 것.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발생하는 월세와 관리비 납부 여부다.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정이 다르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는 것이고 집주인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남아 있다.
엄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입자가 주택에 대한 거주권을 행사하기 위함이고 그 대가로 집주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했던 것”이라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 중이더라도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입자는 문제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으며, 이는 전세 임대차에서도 월세로 환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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