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고유가·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여건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가계 재정이 악화됐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2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OECD의 ‘2022년 사회적 위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25개국(2020년 조사 미참여 국가 제외) 국민 중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1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한 비율은 41.3%로 나타났다. 이런 배경 탓인지 2020년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43.1%)이 OECD 평균(32.1%)보다 높았다.
전 세계적으로 고유가·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여건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가계 재정이 악화됐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2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국 흐름과 역행하는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처한 상황과 향후 전망을 볼 때 긍정적 신호라고 보기만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은 주요 흐름과 역행하는 결과가 나왔다. 2022년 기준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생각한 비율이 36.8%로 2년 전 43.1%보다 6.27%포인트 하락했다. 25개국 중 우려가 낮아진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5개국뿐이다. 하락 폭을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컸다. 멕시코, 이탈리아, 스페인이 뒤를 이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2020년 9월 기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쏟은 재정지원은 국내총생산의 3.5%로 주요 20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미국은 11.8% 일본은 11.3%를 지출했다.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조금 달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은 완충 작용 없이 에너지 가격 상승 직격타를 맞았지만 한국은 한국전력 등 공공부문이 수십조 적자를 보면서 일차적으로 충격을 흡수했다”라고 말했다. 한전은 2021년 12월부터 역마진을 이어오고 있다. 업계에선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주저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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