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입안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 김동인 기자
884명. 경찰이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한 이들의 숫자다. 전세 사기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사IN〉이 2019년부터 보도한 ‘화곡동 강씨’ 사례를 비롯해 ‘빌라왕 김대성’ ‘인천에서 사망한 26살 송 아무개’ 등 다수 악성 임대인이 등장했고, 이들의 배후에 건축주·분양업자·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임대차계약 대리인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늘고 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에서 발급한 전세보증은 54조4510억원으로 2021년 50조5508억원보다 늘었다.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사례, 즉 대위변제액 규모도 2021년 5040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7월23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 금융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폭을 넓히는 것은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까지 HUG는 주택 공시가격의 150%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아왔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빌라·단독주택은 공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일부 악성 임대인들은 “HUG가 공시가격의 150%까지 보증해주니 그 가격에 전세를 계약하자”라며 기존 전세가를 올리기도 했다. 이것은 일종의 딜레마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각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부동산 금융을 통한 주거복지’에 힘썼다.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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