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인무임승차 오세훈 서울시장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논의와 맞물려 연일 노령층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누적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논의와 맞물려 연일 노령층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누적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를 겨냥해"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정치권이 그동안 눈치만 봤던 무임승차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50%를 할인해주는 것이 시초다. 이듬해인 1981년에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대상연령이 65세로 낮아졌고 결정적으로 1984년 ''경로사상을 고양하라"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완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됐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다"며 버스와 지하철 요금 300-400원 인상은"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가급적 요금인상 폭을 낮추고 싶은데 중앙정부의 손실보전이 무산되면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애써 강조한 것.오 시장은"여야 양당 간에 거의 합의에 가까운 그런 입장을 정리를 해서 이른바 PSO, 즉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을 보전해주려는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를 했다"고 화살을 기재부로 돌렸다. 정치권에서 거의 양해가 있었던 사안을 기재부가 틀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이제는 기재부가 나서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며 기재부를 작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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