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만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

만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임 의원은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PM 음주운전은 중대성보다 처분이 가볍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등 PM은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나 면허가 없는 어린이들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는 PM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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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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