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 사례 등으로 안전 관련 경각심이 커진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현재는 PM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BTS 슈가 “음주 후 전동킥보드 안 되는 줄 몰라···변명 여지 없는 제 책임”전날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가 7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동거인이 최태원에게 독극물' 황당한 영상에 회장들도 몸살가짜뉴스 먹잇감 된 기업들사실 확인돼도 엎질러진 물일부 유튜버 제목장사 혈안기업가치 훼손 개미도 눈물'악성콘텐츠 무법천지 활개법적 처벌 강화 조치 시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구광모·임영웅 전쟁, 동거인이 최태원에 독극물…“회장님, 가짜뉴스에 속탄다”가짜뉴스 먹잇감 된 기업들 사실 확인돼도 엎질러진 물 기업가치 훼손 개미도 눈물 “악성콘텐츠 무법천지 활개 법적 처벌 강화 조치 시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동거인이 최태원에게 독극물' 황당한 영상에 회장들도 몸살가짜뉴스 먹잇감 된 기업들사실 확인돼도 엎질러진 물기업가치 훼손 개미도 눈물'악성콘텐츠 무법천지 활개법적 처벌 강화 조치 시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튜브 지역 비하 콘텐츠 피해 심각”…경북, 방심위에 처벌 강화 요청경북도가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으로부터 지역 비하 피해를 봤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방통위를 찾아 온라인 플랫폼상의 지역 비하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이스피싱 그놈, 잡히면 이제 감방서 죽는다”…최대 무기징역, 처벌 강화피해규모 커지지만 처벌수위는 ‘제자리’ 일반·조직적 범죄 가중 상한 17년으로 죄질 무거우면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보험 종사자 사기’ 처벌 강화도 담겨 공청회 등 조회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