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노키즈존 금지' 추진했다 무산된 제주, 왜?

전국 최초 '노키즈존 금지' 추진했다 무산된 제주, 왜?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차별 예스키즈존 인권침해 임병도 기자

제주도의회 김영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이"법률 유보 원칙과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 충돌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현지홍 민주당 도의원도"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법률 원칙에 위배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온다"면서"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조례가 탄생돼 소송이라든지 다른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에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추진되면서 도내 업주들의 반발도 거셌다. 업주들은 강제로 노키즈존을 금지할 경우 아이들로 인한 영업 피해와 다친 아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부모와 분쟁이 벌어질 경우 누가 보상해주느냐며 볼멘 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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