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에 잠자는 돈 22조원…1년 만에 16조원 급증
21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보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최종예산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의 총 기금은 22조1천394억원으로 편성됐다.작년 기금이 불어나면서 올해 예산에도 26조7천893억원이 기금으로 편성됐다.각 교육청은 살림살이인 지방 교육재정에서 남는 돈을 기금으로 적립한다.경기 하강 국면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기금이나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비한 기금 등이 교육청이 적립하는 대표적인 기금이다.추경을 포함한 최종 예산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교육청의 기금은 2018년 4천763억원으로 1조원도 채 되지 않았다.이후에도 기금은 계속해서 불어 2021년 6조원대를 찍더니 지난해엔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며 한꺼번에 20조원대로 뛰었다.추경을 편성하면 국세 세입 예산이 늘고, 이에 따라 지방 교육재정의 주요 세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난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예비 결산을 통해 불용 예상액을 기금으로 쌓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자원 재배분"이라며"지난해 선거가 있어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당시와 견줘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됐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도 내국세 연동 방식이 지속되면서 교육청에 돈이 남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만 쓸 수 있는 돈이다. 재원이 남는다고 고등교육 분야로 끌어 쓰기도 힘든 구조다.그러나 당시 교육청들이 '동생 돈 뺏어 형님 먹여 살린다'고 반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끌어온 돈은 정부안 대비 절반 수준인 1조5천억원에 그쳤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초·중등 교육을 위해 내국세의 20.79%를 일단 떼어주는 방식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며"단기적으로는 교부율을 폐지하고, 궁극적으론 교육재정 역시 국가 전체 재정 운용의 틀 속에 들어와 5년짜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듯 향후 수요를 추산해 재원 배분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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