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방안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ewsvop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열린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를 통행 윤석열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2023.02.12 ⓒ민중의소리전교조는 12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채 유아 공교육의 파행을 방조하는 윤석열식 유보통합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2025년부터 교육부가 통합관리해, 2026년에 만 0~5세를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영유아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할 때 유보통합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전, 위생, 영양 등 기본적인 욕구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0~2세 영아와 교육활동이 주가 되는 3~5세의 유아는 요구되는 교육과 돌봄의 비중, 일과 운영, 교육 환경, 교사 직무 능력과 성격에도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공공성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전교조는 “정부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유아 공교육 확립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정책은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파행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립 유치원과의 경쟁을 통해 영어교육을 하는 공립 유치원을 예로 들면서 “유아교육에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보여주기식 특성화 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아이들의 불행한 유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열린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를 통행 윤석열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2023.02.12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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