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독려에... 경찰 수사 의뢰한 교육부newsvop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지역의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조합원 외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적 시스템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애초 활용에 동의한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전교조의 단체메일 전송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정치행위라고 봤다. 교육부는 “교원 노조는 어떤 정치행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연대와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을 주재했다”며 “이는 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과도한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홍순희 사무처장은 “기후 생태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사회가 불확실해지는 만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게 교육과정의 목표”라며 “교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마치 이 문제가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사무처장은 “전교조가 서명을 독려한 건 교사 개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발끈한 교육부가 이걸 정치활동으로 해석하는 건 다분히 악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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