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 “교부금 교부 기준에 AI디지털교과서 추가? 교육부 장관의 직권 남용”
내년 도입을 앞둔 ‘AI 디지털교과서’를 두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고발 배경에 대해 “이 장관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에 ‘AI 디지털교과서’ 이용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헌법 및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반해 직무집행을 보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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