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이탈 전공의에 대해 엄정대응을 강조했던 정부가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현장을 ...
'기계적 법집행' 강조하다 증원 확정 후 방향 선회…'전공의 집단행동' 막는 법 개정 추진 김병규 기자=이탈 전공의에 대해 엄정대응을 강조했던 정부가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면서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의료 현장을 떠나있던 전공의들은 제재 없이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이번 결정은 정부가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그동안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 의료계의 반발로 좌절된 사례를 들면서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미복귀자에 대해"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론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출근율은 8.4%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과도 의존 상황을 줄이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추진 중인데, 전공의들의 복귀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연착륙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해 전문의 배출이 지연될 경우 전문의 비중을 높이는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상당히 긴 기간 전공의 90% 이상이 이탈해서 복귀하지 않고 있고,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계속 당직까지 서가면서 그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힘들어하고 있다"며"중증질환자, 암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못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고통에 전공의를 복귀하기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의 방침을 바꿔 전공의들을 제재하지 않는 것이 '집단행동을 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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