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소위 ‘대기업 차별규제’가 61개 법률에 342개에 달하고, 이 규제 10개 중 3개는 제정된 지 20년이 넘은 ‘낡은 규제’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이 앞서 2021년 6월 같은 조사를 했을 때는 275개였다. 당시보다 24.4% 증가했다.전경련 조사 결과, 대기업 차별규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이다. 67개로 19.6%에 달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상법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등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된 ‘낡은 규제’가 전체의 30.1%인 10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대표 사례로 각각 1980년, 1991년 도입된 외부감사법과 고령자고용법을 꼽았다. 10∼20년 된 규제는 86개로 전체의 25.1%이며, 10년 미만 규제가 153개로 가장 많았다.
전경련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규제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피터팬 증후군은 기업들이 오히려 규모를 키우는 걸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전경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38개국 중 조사할 수 있는 34개국의 대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 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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