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울산시의원들 '국힘 시의원, 조례 폐지 철회하고 사과해야'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박석철 기자
이런 가운데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한 당사자인 직전 7대 울산시의원들이 이성룡 의원의 대시민 사과와 조례 폐지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도영·윤덕권·김미영·황세영·손종학·김선미·전영희 전 울산시의원들은 12일 오전 11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울산광역시의원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민주의정회 일동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2020년 12월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모두 동의 찬성해 만장일치로 통과 시행되고 있는 조례"라고 상기했다. 또한"이 의원은 조례 폐지 이유를 '위원회 구성도 활동도 없고, 중복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라고 하는데, 참 부끄럽고 암담한 일이다"며"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인데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고 활동도 없다면 시의원으로서 집행부를 독려하고 감시하여 바로잡고 시행되도록 조치할 일이지 폐지할 일인가"고 지적했다.
또한"조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현 윤석열정부의 교육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10년 10월 당시 교과부 장관 시절 학교 현장에 실시 필요성과 시행을 발표하며 일반화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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