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 '반대', 시민공청회 열어야' 민주시민교육조례_울산 박석철 기자
지난 2020년 12월 제정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두고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이 지난 3월 30일,"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유명무실하다"며 폐지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민주시민교육조례는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제2조에 근거하여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이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0년 12월 29일 제정되었다"라며"하지만 지방 정권 교체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조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온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였다"며"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좌우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서독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이뤄낸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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