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를 쓸 수 없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의 경우, 상병수당 대기기간 동안 급여가 보장되지 않아 질병·부상 상황에서도 참고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유급병가제와 ‘패키지 정책’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내일부터 질병·사고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아프면 쉴 권리’의 첫 걸음을 뗐다고 평가하지만, 상병수당 지급액이 적고 지급대상에도 사각지대가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5년 보편적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우선 예산 약 110억원이 투입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서로 다른 3가지 모형을 적용한 뒤 정책효과 등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모형은 △입원여부 △급여기준 △보장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범 사업 추진 방향과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정부는 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는 방침인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액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실질적으로 아파서 치료를 못받는 사람들이 하루 4만원의 상병수당을 받고 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상병수당은 하루 4만3968원이다. 반면 국외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능력상실 전 소득의 60~70% 이상을 상병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종으로 상병수당이 폭넓게 지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 등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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