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도입되는 상병수당…시작도 전에 '제대로 해야' 비판론
"대기기간 길고 보장 수준 낮아" 비판…"본격도입, 2025년보다 앞당겨야"'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시작도 전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신현우 수습기자=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6월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상병수당 보장성 확대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6.30 [email protected]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 하는 근로자는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상병수당으로 받는다. 3가지 모델로 나뉘는데, 모델에 따라 대기기간은 3일, 7일, 14일이며 최대보장기간은 90일, 120일이다.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정부가 도입하려는 상병수당 제도는 대기기간이 최대 14일로 지나치게 길고 보장 수준은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낮아서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대기기간은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휴직 전에 상병수당을 지급받는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그만큼 수당으로 소득 보전을 받지 못한다.
상병수당 도입 추진의 계기가 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쉬지 못 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정작 상병수당을 받기는 힘들다. 시범사업 모델 중 대기기간이 7일 혹은 14일인 경우에서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코로나19의 격리기간이 지난 뒤다.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간사는"시범사업 수준으로는 소득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 데다 대기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취약노동자들에게는 제도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파도 못 쉬는 문화 '심각'…유급 휴가 의무화 필요 주장도상병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제도이긴 하지만,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지난 2020년 9월 '우리나라의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근로자들이 아플 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프리젠티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높다.이런 비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 용역업체 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에게서 특히 높았다.보사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93개 민간기업의 취업규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규칙에 병가제도가 있는 곳은 42% 수준이었고, 유급으로 병가를 제공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박지현 '전대 출마 숙고 중…이재명 불출마 해야'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형빈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숙고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K리그1 '선두' 울산 지고 전북은 이겼다…승점차 '5'로 좁혀져(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프로축구 K리그1 포항 스틸러스가 '동해안 더비'에서 갈 길 바쁜 울산 현대의 발목을 제대로 잡아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K리그1 포항, 울산과 '동해안 더비' 2-0 완승…김승대 멀티골(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프로축구 K리그1 포항 스틸러스가 '동해안 더비'에서 갈 길 바쁜 울산 현대의 발목을 제대로 잡아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에 사는 난민 엄마들만의 '사랑방'이 탄생했습니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난민 엄마들이 서로 의지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무거나 먼저 등재하면 중국 것인가요'…반크, 농악 강탈 반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아무거나 먼저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중국 것인가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