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의 결과…여성 징집·복무기간 확대 논의 본격화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현역대상이면서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다양한 유형의 보충역을 원점에서 재검토 또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산정책연구소 양욱 박사는"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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