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땐 한국 소멸? 거짓말…70대도 이렇게 일하면 된다

초고령화 사회는 다섯 사람 가운데 한 명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인데, 인위적인 정년이 거의 없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구성원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지, 맑은 공기를 가질 수 있을지, 두려움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일하는 미들플러스 세대가 소비와 세수 감소 폭을 눈에 띄게 줄여줄 수 있다. - 글로벌머니인구위기,캠페인,여성,출산캠페인,저출산,출산장려정책,출산 혜택

한국은 경제 위기보다 심각한 인구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탯은 2023년 12월에 쓴 글에서 한국의 인구가 낮은 출산율 때문에 14세기 흑사병 이후 유럽보다 적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2023년에 어림잡아 300조원 정도를 쏟아부었지만, 소멸 위기의식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쯤 되면 출산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인 대책은 소용없다고 봐야 한다. 대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구 위기를 단순 경제 차원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머니가 해외 전문가 7인을 릴레이 인터뷰한 이유다.⑥ 인구, 노동 그리고 AI 2008년 금융위기를 추적한 논픽션 『빅숏』의 지은이인 마이클 루이스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자신이 픽션 대신 논픽션에 집중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다. 픽션이 ‘그럴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쓰인 텍스트지만 사실이 아니어서 쓰는 게 내키지 않는다는 얘기였다.경제 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도시의 소멸, 더 나아가 민족국가 형태인 대한민국의 위기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경제 예측은 어긋나기 일쑤다. ‘미래’ 예측이 ‘현재’ 인간의 대응을 자극해 미래 모습을 바꿔놓을 수 있어서다. 경제 앞날 시나리오를 해석할 때는 밝음과 어둠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현재 인간이 대응할 수 있는 폭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미국 미래학자 브래들리 셔먼. 본인 제공 “정년은 숫자일 뿐”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경제가 슬럼가처럼 바뀐다는 예측이 많다. 인간이 사는 동안 경제 활동은 이어진다. 초고령화 사회는 다섯 사람 가운데 한 명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인데, 인위적인 정년이 거의 없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있는 정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아니다’. 한 사회의 통념과 관행, 문화 등을 바탕으로 임의적으로 정해졌다. 숫자에 지나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정년은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대신 개인이 도저히 일할 힘이 없을 때까지 일한다. 그 바람에 새로운 고객이 창출되고, 새로운 납세 기반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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