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부진’ 이유로 예산 11% 줄여 전장연 “버스회사에 고상버스 구입 빌미”
전장연 “버스회사에 고상버스 구입 빌미” 저상버스에서 하차하는 장애인. 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내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정부가 11%가량 삭감했다. ‘저상버스 공급 부족’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가 시장 상황에만 기대는 탓에 저상버스 도입 확대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예산은 1675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20억원이 줄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공급 부족에 따른 집행률 부진이다. 2022년 예산의 집행률은 77%에 그쳤다. 올해 7월께야 2022년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하반기에 와서야 올해 편성한 예산 투입이 시작된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근거는 버스업체 폐업과 생산중단에 따른 공급 부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집행률이 부진했다. 국내외 공급 여력을 고려해 2024년 예산을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해 저상버스 예외노선을 지정할 수 있는데, 공급 문제에 직면할 경우 예외노선을 새로 지정하는 우회로를 통해 고상버스를 대신 도입한다는 게 장애인 단체의 주장이다. 이 국장은 “지자체가 저상버스 대신 고상버스를 도입하면 9년을 더 기다려야 저상버스로 바꿀 수 있어 도입 확대가 더 느려지게 된다”며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정책을 활용해 공급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 지자체 저상버스 수요는 약 9천~1만대로 알려졌다. 국내 버스업체들이 현대차 등 국내산 버스를 선호하는 점도 공급 부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산 저상버스를 구매하면 수리 및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수도권 시내버스회사 임원 ㄱ씨는 “버스회사들이 주로 현대차 저상버스를 구매하려다 보니 수요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약자 지원한다더니, 저소득층 주거 복지 예산 대폭 삭감월 4만원대 임대주택 예산 줄이고, ‘그림의 떡’ 분양주택 예산 증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샌프란시스코 자율주행 택시 논란···소방차·구급차 방해, 올해만 70건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로보 택시)가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결석 한 번 없이…머리 희끗한 장애인은 소년의 웃음을 지었다‘전국 유일’ 성인 장애인 위한 질라라비장애인야학 졸업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대 총학, R&D 삭감 외면하다 사과···“학외 문제 의견 안 낸다” 기조 탓서울대 총학생회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연대해 반대 성명을 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정부지원 받아 해외취업 뚫고도 … 40%는 한달내 퇴사](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6/maekyungsns/9145800460219331041840-9145800460219331041840-95F96D7BB00FE5461009516BFF20B38F.webp?w=640)
[단독] 정부지원 받아 해외취업 뚫고도 … 40%는 한달내 퇴사年500억 예산 투입되는데…'단순 스펙쌓기로 전락' 지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