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필규의 아직도 적응 중]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끝나지 않는 문제적 행보
근래에 칼럼 쓰는 사람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다. 늘 마감은 다가오는데 도무지 글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 나도 비슷한데 처음에는 내가 문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시대가 문제였다. 소위 말하는 '내란의 밤'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다.
사건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글감은 계속해서 나온다. 문제는 내란 선동의 시작부터 그 여파로 벌어진 일들이 모조리 수준 이하라는 것이다. 부정 선거 음모론에 계엄 옹호에 노골적인 중국 혐오 발언까지. 글의 모든 메시지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지난해 12월 이래로 꾸준히 이런 글만 썼다고 생각해 보라.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또 다른 이유가 있다. 문제적 행보를 보이는 이들이 왜 그러는 것인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를 알아야 행동을 이해하고 의도를 분석해서 비판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경우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젠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만 든다. 최근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다.
해당 결정문에는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문장이 담겼다. 죄도 아닌 일로 사람을 탄핵 심판대에 세웠으니 그건 인권침해라는 걸까. 도무지 의도를 알 수 없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하라고 했다는데 비판의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소리다. 차라리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윤석열에게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라고 전화라도 하지 그랬나. 그게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는 데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이 결정문을 놓고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주장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안창호 위원장은"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봤느냐"라며 맞섰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저런 수준의 결정문이 세상에 돌아다닌다면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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