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만난세계_2025] 일회용품 쓰지 않는 게 왜 이리 불편하고 힘들까
매번 지나쳐 가던 헬스장을 직접 가서야 한 해가 시작된 느낌이다. 처음 간 곳이라 이곳저곳 둘러보는데… 아차. 사람들 손에 쥐어진 물병을 보고서야 알았다. 물병을 안 가져왔다는 것을. 러닝머신을 몇 분 뛰지도 않았는데 땀이 주르륵 흘렀다. 목이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목이 말랐다. 목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 물을 콸콸 마셔도 부족할 판인데 물병이 없다니. 아니 정확히 말하면 '종이컵밖에 없다니'다. 집에 빨리 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짐을 챙겼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어떠할까. 물론 환경부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고 나선다. 정부는 일회용품 관리에 대해 과태료 부과로 규제하기보다 자발적 실천을 권고하고 지원해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변경된 정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이해 관계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식품접객업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사용을 금지했지만, 종이컵은 허용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유예해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종이 빨대 산업은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 지자체는 국고 보조를 받아 카페·배달 음식·장례식장·축제·공공기관 등에서 다회용컵과 다회용기를 대여, 세척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지자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일회용품 감량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시범 사업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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