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후폭풍 … 새만금 SOC 예산 78% 대폭 삭감

새만금 공항·철도·도로 건설 원점 재검토현재까지 투입예산 11조정부, SOC사업 점검 TF구성외부기관이 적정성 재평가잼버리 명분으로 추진됐던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아직까지 건설사도 못 정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현재 추진 중인 SOC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새만금 SOC 사업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성을 재확인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TF 팀장을 맡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공항·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새만금 SOC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가치로 추산한 1991년 고성 잼버리 행사 당시 SOC 사업비의 200배가 넘는 규모다.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TF 점검 결과에 따라 일부 사업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은 크게 줄었다. 정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관련 예산으로 1479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중앙부처 요구안에 비해 77.6% 축소된 규모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예산은 국토부 요구안의 11% 수준에 그친 66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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