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의 일침 '검찰 자료 보다가 폭발했다'

대한민국 뉴스 뉴스

재판장의 일침 '검찰 자료 보다가 폭발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OhmyNews_Korea
  • ⏱ Reading Time:
  • 30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5%
  • Publisher: 51%

'제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검토하다가 폭발해서...' 허경무 재판장이 재판 도중 검사들을 꾸짖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2시간에 가까운 재판 동안 검사들을 향한 재판장의 타박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의견서가 엉터리라면서, 이를 작성한 검사가 누구인지 묻기도 했다.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명예...

허경무 재판장이 재판 도중 검사들을 꾸짖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2시간에 가까운 재판 동안 검사들을 향한 재판장의 타박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의견서가 엉터리라면서, 이를 작성한 검사가 누구인지 묻기도 했다.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허경무 재판장 심리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허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피고인들의 혐의와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이 공소장에 상당히 많이 담겨있다고 재차 지적했다.검찰은 공소장과 관련한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위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의 기재가 공소사실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반박이었다.

그는 또한 아직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김만배-이재명 유착관계가 공소장에 기재된 것을 두고도"누구와의 유착은 본류가 아니다"라며"그것 때문에 대장동 본류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판기일을 추정할 수도 있다. 왜 그런 것을 검찰 스스로 유도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허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311번과 312번에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언론 기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기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0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는 내용이었다. 허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먼저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검찰 의견서에 발끈했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은 대법원 판례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 검사가"재판이 시작되면 증거를 통해 저희가 현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표현 하나 가지고 너무 말씀하시면 저희의 의도를..."라고 말했지만, 허 재판장은"근데 왜 뺐느냐"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초유의 3일 청문회, 이진숙이 안 내고 버티는 자료들초유의 3일 청문회, 이진숙이 안 내고 버티는 자료들가상자산, 자녀입시, 세금납부 관련 등 기초 자료 요구 무더기 불응...민주당 “자료 제출은 청문회 기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野과방위 '국회법 따라 검증'vs방통위 '자료 못 주는데 왜 오나'(종합)野과방위 '국회법 따라 검증'vs방통위 '자료 못 주는데 왜 오나'(종합)(서울=연합뉴스) 이정현 한혜원 기자=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정당국 영장 없는 ‘통신이용자 조회’ 윤 정부 2년차에 증가사정당국 영장 없는 ‘통신이용자 조회’ 윤 정부 2년차에 증가검찰·경찰·국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가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 여사 명품백 수사 막바지에 떠오른 ‘수사심의위’···변수일까, 명분일까김 여사 명품백 수사 막바지에 떠오른 ‘수사심의위’···변수일까, 명분일까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검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재영 목사는 5개 혐의,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최재영 목사는 5개 혐의,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이충재의 인사이트] 경찰, 최 목사 2개 혐의 유죄 취지로 검찰 송치...경찰 3곳과 검찰, 무차별 수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건희 무혐의' 창조한 사람들'김건희 무혐의' 창조한 사람들[이충재의 인사이트]이원석·이창수 등 검찰 지휘부 무혐의 일등공신...유철환·정승윤 등 권익위도 책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4-19 10: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