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석방 MB에게 “자택 가서 범죄 사실 다시 읽어보라”
“형사재판은 현재의 피고인과 과거의 피고인이 대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석 석방 뒤 자택에 가서 본인이 기소된 범죄 사실 하나하나를 다시 읽어보시고 과거 피고인이 했던 일들을 찬찬히 회고해보길 바랍니다.” 6일 서울고법 303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증인석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 허가를 내주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되,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제한하고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조건부 보석 허가’를 내주면서 그 사유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과 검찰에 몇가지 ‘당부’의 말까지 남겼다. 법원의 잇따른 보석 허가에 대한 국민의 성난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그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지 못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피고인은 오히려 완전히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주거 제한이나 접견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한 달 일찍 풀어주되 차라리 더 엄격한 조건을 붙여 재판을 이어가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고령 및 건강상 이유’를 들어 거주지를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하는 보석 청구서를 낸 바 있지만 ‘병 보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피고인의 건강 문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고령 및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을 둘러싼 ‘황제 보석’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는 “태광 이호진 회장 등을 언론에서 문제 삼으니까 병 때문에 보석한 건 아니라는 말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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