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유출 이어 변호인 해임 논란, 산으로 가는 이화영 재판
이영주 기자=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41차 공판은 별다른 진전 없이 오전 20여분, 오후 10여분 등 총 30여분 만에 끝났다.당초 이날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측 재주신문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할 변호인이 법정에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이 전 부지사는 오전 재판에서 재판부에"집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다. 제 의사가 아니다"라며 해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방청석에 있던 부인 A씨는"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광 측은 법정에서"피고인의 검찰 수사 입회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가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 있다"며"그분이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줬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권준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3.7.24 [email protected]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공한 재판 관련 자료를 사건 또는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해선 안 되면,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이날 공전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말미에 검찰은"검사로서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작심한 듯 발언했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박상용 검사는"검사 개인으로서 다른 재판 경험이 많지만, 이제까지 전혀 경험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예를 들면 수사 기록이 유출된다든지, 증인신문 녹취록이 SNS로 공개·개시된다든지, 이제는 변호인이 불출석한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피고인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재판마저도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피고인 이익을 위해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재판장이 절차 진행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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