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히자 지자체가 먼저 나선 형국이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호남지역 11개 지자체는 모두 재정자립도(2024년)가 한 자릿수거나 10%대다. 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높을수록 재정 상황이 좋다는 뜻이다. - 재정자립도,민생지원금,민생지원금 신청,모두 재정자립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줄을 잇고 있다. 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히자 지자체가 먼저 나선 형국이다. 대부분 재정자립도 가 낮은 지자체라 지방 재정이 더 부실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23일 충북 음성군에 따르면 전날 군과 군의회는 군민 1인당 10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어려운 지역 경기를 살리고, 지난해 기록적인 폭설로 입은 피해에도 대응하는 차원이다. 음성군민은 9만2500여명으로, 지급 총액은 약 93억원이다. 이로써 모든 주민에게 민생지원금 을 주겠다고 나선 지자체는 15곳으로 늘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해당 지자체는 하나같이 재정이 부실하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호남지역 11개 지자체는 모두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거나 10%대다.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높을수록 재정 상황이 좋다는 뜻이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는 대부분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등이 축소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며 “이런 패턴이 누적되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재정이 악화하면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단체장들의 충성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소속 단체장 약 40여명이 참석한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정읍·파주시장이 나서 민생지원금 지급 사례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방 정부가 좀 챙겨 달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상 대통령이 지방정부 공약 이행을 보고 받는 그림”이라며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는 단체장들이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가 열린 이후 보성·고흥 등 6곳이 추가로 지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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