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임죄 완화 논의는 가능'기업들 '韓 배임죄 수사 많아보수적인 기업 경영 불가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재계는"배임죄 폐지는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재계와 달리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원장의 발언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배임죄는 법원의 판단 기준·판결 등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며"배임죄를 완화하는 식으로 바꾸는 건 몰라도 폐지는 너무 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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