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활성화=건설쓰레기 쓰나미... 건설사 재활용 의무 강화해야

정부는 최근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의도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낡은 아파트를 허물도록 독려하면 과연 쓰레기는 감당할 수 있을까? 매년 발생하는 건설쓰레기는 연간 8,500만 톤 내외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에 가깝다. 20년 동안 건설

그러잖아도 심각했던 쓰레기 문제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주민 간, 지역 간, 나라 간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쓰레기 박사' 의 눈으로 쓰레기 문제의 핵심과 해법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의 저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에 2주 단위로 수요일 연재합니다.정부는 최근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의도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낡은 아파트를 허물도록 독려하면 과연 쓰레기는 감당할 수 있을까?

국내 건물의 총연면적은 2022년 기준 41억㎡이며, 이 중 주거용 건물은 19억㎡로 46%다. 주거용 건물 중 30년 이상 된 것은 면적 기준으로 23.2%다. 2019년 기준 30년 이상 건물의 비율이 16.7%인 것과 비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물의 면적은 불과 3년 만에 1억4,000만㎡ 늘어났다. 2022년 기준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물이 모두 철거될 경우 건설쓰레기는 7억 톤 이상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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