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보고서: 장애인들이 시위를 통해 요구하는 권리는 이동권, 공중시설 이용권, 교육권, 취업권, 문화생활권 등이며,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저상버스 비율, 경사로 설치 의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시혜적인 시각을 비판한다.
특별 보고서 지금 장애인 들이 시위를 통해 요구하는 권리는 무엇일까? 이동할 권리, 공중시설을 이용할 권리, 학교에 다닐 권리, 일할 권리, 영화를 볼 권리, 남이 아닌 자신이 결정할 권리 등이다. 누구나 쉽게 누리는 일상이라 이것도 권리인가 싶지만, 장애인 에겐 아직도 ‘욕심나는 권리’다. 한국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은 27%에 불과하고, 전동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가장 많다는 서울에서도 일반택시의 1.26%에 불과하다. 영국은 일반택시(블랙캡) 자체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편의점의 1.2%, 음식점의 5.4%만이 경사로 의무설치 대상이다. 장애 문제를 다루다 보면, 두 가지 장벽과 만난다. 첫째는 혐오다. 지금도 장애인 은 혐오의 대상이다. 시민을 볼모로 잡는 비문명적 존재가 되어 버렸다. 지난 총선에선 “나이 들면 다 장애인 이 된다”는 말을 한 후보가 소속 정당에서 제명됐다. 노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뉴질랜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지적장애인을 선임했다. 둘째 장벽은 장애를 시혜적으로, 동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장애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서 피고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도 장애인을 ‘배려’하고 싶지만 그 전에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장애인들은 배려를 바라지 않는다. 시혜를 베풀어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단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출근하며, 가게를 이용하고, 영화를 보고 싶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인으로 태어나 장애인으로 죽는다. 태어난 뒤 한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며 걷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 잘 안 들리고, 잘 보이지 않으며, 잘 걷지 못하게 된다. 장애는 병도 아니고 결함도 아니다. 사회가 장애를 차별하지 않는다면 장애는 더는 장애가 아니다. 만일 모든 건물에 경사로와 승강기가 있다면. 저상버스가 어디에나 다닌다면. 수화나 문자통역이 제공된다면. 큰 글자나 쉬운 설명을 붙인 그림카드로 절차를 안내하는 관공서가 있다면. 이런 세상에서 ‘장애’는 더는 ‘장애물’이 아니다. 장애인은 위험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도, 영감을 주는 존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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