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총량과 종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예산 확보 방안이 빠져 있는 등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 자세히 읽어보기
사회 참여 제약으로 넓히기로 9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전장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올해 모의적용,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시행된다. 개인예산제는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정해진 복지서비스를 받는 게 아닌 일정 예산 한도 안에서 장애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총량과 종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예산 확보 방안이 빠져 있는 등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무총리실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개인예산제 추진 방향 등이 담긴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격 도입에 앞서 올해 4개 지방자치단체 거주 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 개인예산제를 쓰면 기존에 받던 활동지원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라며 “지금도 활동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데,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총생산 대비 장애인 정책 지출 비율은 오이시디 평균인 2.14%의 3분의 1수준”이라며 “ 예산 반영 계획 없이 활동지원 예산을 활용하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을 지금보다 넓히기로 했다. 한국은 유럽 국가 등에 견줘 장애 개념이 의학적 관점만 반영해 지나치게 좁게 규정돼 있다. 에이즈 감염인처럼 사회적 편견이나 환경으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고통 역시 장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2022 장애통계연보’를 보면 2021년 오이시디 31개국 평균 장애 출현율은 전체 인구의 24.3%인데, 한국은 5.39%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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