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11.7%만 이용…이용자 55.4% '이용시간 부족'
40.4% "하루 10시간 이상 돌봐"…"소득·의료비지원 확대 필요" 강덕철 기자=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11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4.11 [email protected]
김병규 기자=장애인 9명 가운데 1명 가량만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장애인 가족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6%였고, '부족한 편'이라고 말한 응답자는 48.8%였다. 응답자의 55.4%가 이용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만 6~65세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면 종합조사를 진행해 이용 가능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는데, 이용자는 일정 비용을 내야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작년 8월 기준 13만5천명이며 지원시간은 등급에 따라 월 47~480시간인데, 이용자 혹은 이용 희망자들 사이에서는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고 이용 가능 시간이 적다는 비판이 많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인의 삶의 변화, 일상생활, 소득수준, 건강상태, 복지욕구, 사회참여 등을 조사하는 국가등록 통계다. 2015~2017년 장애등록을 한 패널이 대상인데, 2021년 10~12월 실시한 이번 4차 조사는 장애인 패널 5천24명과 동거 가구원을 대상으로 했다."편의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차별 인정한 법원장애인 동거 가구원의 15.8%는 '지난 1년간 경제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해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들의 66.9%는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장애인의 건강·관리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돌봄·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의료비 지원'이라는 의견이 최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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