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죽었는데 고작 징역 4년형? 유가족이 직접 나섰다 장애인_학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화난사람들_일단알려 장애인_인권 음식학대치사 남예지 기자
지난해 8월 6일,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시설 직원의 학대로 자폐성 장애 1급 장희원씨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희원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를 힘으로 제압해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숨이 막혀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응급실로 이동했지만 연명치료 끝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문제의 사회복지사들은 중증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가는 희원씨를 붙잡고 힘으로 제압한 뒤 음식을 입안에 쑤셔넣고, 아랫배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그저 업무 처리에만 급급해 음식을 짧은 시간에 입에 밀어넣으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 아버지 장씨의 절규입니다. '비에스텍의 7대 원칙'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을 격려하고, 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개별 인간으로서의 클라이언트가 지닌 독특한 자질과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A씨는 희원씨의 개별적 특성과 자기결정을 무시하고 물리력으로 식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재판부에 대한 원망은 없지만,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학대치사 양형기준에 따르면, 유기·학대 범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기본 형량은 2~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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