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주무 복지부가 '장애인 의무고용'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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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복지부 및 산하기관 미준수 부담금 '27억 이상' 신고... "고용의무 준수 독려할 것"

장애인 복지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과 그 산하 기관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융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들이 최근 5년간 낸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으로 낸 돈이 27억 원을 넘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는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육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이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향해"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장애인 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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