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평균액 월 50만4천원…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40% 불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이 많지 않아 평균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

서한기 기자=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이 많지 않아 평균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벅찬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월 47만4천879원보다 6.3% 증가했지만, 노령연금 평균액인 월 62만원의 81.3%에 그쳤다.특히 2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40%에 불과했고, 정부가 세금으로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보다 훨씬 적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한다.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다.여기에 가입 기간 20년을 기점으로 20년 이상 가입자는 장애 발생일 현재 소득 이력과 보험료 납부 기간에 기초해서 장애연금을 받지만, 가입 기간 20년 미만 가입자는 20년으로 짧게 설정된 '의제 가입 기간' 규정을 적용받는다.그렇다 보니 가입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 소득대체율은 장애 3급은 겨우 12%밖에 안 되고, 2급은 16%, 장애 1급일지라도 20%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과 견줘서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소득대체율 50%는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나중에 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다.이렇게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의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 급여액 비율은 2012년 88.7%에서 2021년 83%, 2023년 81.3% 등으로 갈수록 떨어지며, 두 연금 간 급여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20년에 불과한 의제 가입 기간을 일본처럼 25년으로 올리거나, 장애등급에 따라 60∼100%인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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