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첫 노동정책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문턱을 낮추도록 연장근로·유연근무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열겠다네요. 주52시간제를 정착시켰던 노동시간 단축, 장시간 노동 관행 타파라는 목표는 벌써 잊은 걸까요?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첫 노동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대폭 확대해 장시간 노동의 문턱을 낮추고, 연공성 임금체계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옮겨가도록 판을 깔겠다는 내용이다.연장근로 단위 '1주→1개월'로 장시간 노동 허용…직무급제 논의 테이블도 마련키로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지난 23일 공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는 우선 추진과제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의 개편 작업이 지목됐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는 대신, 업무량이 적을 때 그만큼 휴가 등을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 정산기간 단위를 기존 1개월에서 연구개발에 한해 3개월로 늘렸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연근무가 확대되면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해법이 빠졌다는 점이다. 장시간 노동에 빠질 수 없는 노동자 건강 문제의 경우"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언급에 그쳤다.
공약 등에서 1년까지 단위기간을 늘리겠다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연장근로 적용제외 특례업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스타트업‧전문직에 대해서도"근로자·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검토하겠다"는 알맹이를 빼놓은 답을 내놓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노동부 장관이었던 김영주 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발표했던 산업재해 감소방안을 다시 꺼내보면" 위반시 처벌도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반영한다"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장관은"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킬 이슈'인 해고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노사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을 킬 이슈의 사례로 들며"이런 부분들은 정말 킬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한꺼번에 손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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