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정포 요격체계 구축, 터무니없는 예산 낭비다 장사정포 국방예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방부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에서 2026년 말까지 장사정포 요격체계 중요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요격체계를 구축해"국가 중요시설 및 군사보안 시설 방호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 또 어떤 측면에서도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나 효용성을 찾기 어렵다.북한 장사정포는 통상적으로 서울을 사거리 내에 두고 있는 170mm 자주포 150여 문, 240mm 방사포 200여 문을 가리킨다.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개전과 함께 장사정포로 수도권 시민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며, 그 탄수가 1~2만 발에 달해 국민 생명과 자산 피해가 클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해 국방예산 확보와 군비증강을 꾀하려는 군과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국방부와 군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구축 사업의 목적을 '주요 국가/군사시설의 방호'에 두고 있다. 이는 패트리엇이나 사드 등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면서 국민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패트리엇, 사드 등 탄도미사일 요격체계가 표적 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하는 데 최소 약 2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탐지·추적에 드는 90여 초를 대포병 레이더를 상시 배치해서 10여 초로 단축한다고 해도 이 정보가 요격체계의 지휘·통제체계에 전달되고, 요격체계의 레이더에 의한 표적의 추적과 요격미사일 발사에 최소 30초 이상이 소요되며, 요격미사일이 비행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1분 이내에 탐지, 추적, 요격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탐지, 추적, 요격이 조금의 지체도 없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부분의 장사정포 탄은 요격당하기 전에 서울에 도달할 게 될 것이다.
만약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요격미사일이 언론 보도대로 해궁을 기반으로 개발된다면, 해궁 1발 가격이 10억 이상의 고가인 사실에 비춰볼 때 그 가격은 양산에 다른 인하를 고려해도 최소 5억 원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사정포 포탄 가격이 불과 수십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에서 비용 대비 효용성도 너무나 낮다.한국의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갖게 될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체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아이언 돔이 국내 언론에는 90%의 요격률을 자랑하는 신화적 장비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둘째, 하마스 등이 일제 집중사격으로 대량의 로켓과 박격포탄을 발사했을 때 아이언 돔은 요격미사일의 부족으로 이를 방어하지 못한다. 아이언 돔은 인구 거주 지역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위협 로켓이나 박격포에 대해서만 대응한다. 나머지 로켓과 박격포탄은 요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이언 돔의 요격미사일의 수량이 하마스의 로켓과 박격포탄의 수량을 따라잡을 수 없어 요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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